與이언주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월세·매매가 오르게 만들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고, 특정 지역의 매매가가 오르면 결국 주변 지역의 매매가도 오르게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면서도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이어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건설과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 라고 말했다.또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 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 고 주장했다.초고가 주택 세제 방향을 두고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며 결국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공급 감소·가격 상승, 중저가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