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법원, 요진개발 등 3사 책임 재차 인정…약 247억 지급 판결 경기 고양특례시가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예정일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31일 이뤄졌다.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