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관리 불신, 사전투표로 번져… 전문가 “투표 제도 전반 재점검해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용지를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적게 인쇄하면서 시작됐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자 ‘유권자 수 60% 이상’을 인쇄했던 본투표용지를 ’50% 이상’만 인쇄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여기에 지역이나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본투표를 하려는 경향도 있어 투표 관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일각에선 “본투표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사전투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본투표뿐 아니라 사전투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신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를 법제화했다. 국민 참정권 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국 단위 선거에선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본격 시행됐다. 사전투표율은 지방선거 기준 2014년 11.49%에서 올해는 23.51%로 꾸준히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