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탄천물재생센터' 제안에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관련 용산공원 대신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것에 정부는 오세훈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 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 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 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 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 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할 지역을 정하고, 그 수용 과정과 인허가, 기반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 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원장은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 며 서울시장의 태도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가 라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 방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며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를 매각해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고 적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며 결국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