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 국방비 증액 높이 평가…전작권 전환 고무적"(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안보 현실을 직시한 선택 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와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 며 한국을 동맹국들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그는 한국의 동맹국들은 억지력을 단순한 학문적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며 자유의 최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에 투자해 왔고, 잠재적 적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전투 역량을 구축해 왔다 고 말했다.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동맹관을 피력하며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 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 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GDP 대비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다 며 한국 정부가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 고 말했다.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 노력을 두고는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는 동맹국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 며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 고 설명했다.이어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방위와 지역 안정을 위해 이와 유사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타당한 일 이라며 고정관념을 깨고 오버톤 윈도(수용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 이라며 한국 등 동맹이 군작전통제권을 신속하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고무적 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이번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중국의 위협이 현실적이며 임박할 수도 있다 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역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