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막히나...미국 민주당 25개주 소송

미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25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부과한 10~12.5% 관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 노동을 구실로 한 부과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겨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국 정부로부터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샀다. 주 정부들은 행정부가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관세 부과를 이어가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와 강제 노동 문제를 구실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장에 국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 문제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부과한 전면적인 국제 관세 사이에는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