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 수사 비리 저지르면 최소 해임·파면

[the300]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은 의견 다르다고 행사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임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