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