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BMW코리아 과징금 조치 위법”

법원이 BMW코리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의 3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16일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쿨러’ 관련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바꿨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