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것 아냐…정상화가 1차 목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중이 있는 것 같다, 본인 노후를 대비한 감정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 고 농담을 건넨 뒤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순 없다. 집 하나인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게 살짝 느껴졌다 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 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 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 고 했다. 이어 생중계 중인 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실시간 댓글 의견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즉 초고가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결과를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 1번 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 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볼지 20억·30억·50억·60억 등이 있는데, 앞 글자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 이 안에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면 0번을 눌러달라 며 즉석 설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억은 1,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숫자를) 하자는 말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계 결과 30억 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는 임 실장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는 십몇억 정도 아니냐,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 아니냐 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도 (응답이) 많다 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고 했고, 한성숙 총리가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까 (안건을) 올려서 다시 보자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