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02:48:01
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공수처 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원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수처가 중대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수처가 중대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