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문자 차단 의무화에 업계 반발…“우회 허점 탓 실효성 의문”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규제에서 정부 주도 인증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자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업계는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구축 비용이 큰 것은 물론, 발송 이후 URL을 바꾸는 스미싱 수법까지 막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송자격인증제 일부 조항의 1년 시행 유예와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