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로 재미 본 여권, 국민 배당금 역풍에 전전긍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업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김 실장 발언으로 증시는 급락하고 개미 주주들은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기업 이익을 뺏어 나눠 먹자는 사회주의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발언을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고 여권은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원고지 37매에 달하는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만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