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륜가족 상속 제한…헌법불합치 전 법정다툼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