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임신중절 권유 논란 …남친 어떤 죄 적용될까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