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