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웹젠 상고 기각

대법원이 웹젠의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문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거부한 사측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6일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4월 30일 웹젠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대상인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