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하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항의한 정유미 검사장에 좌천성 인사를 법무부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청법 및 대검찰청 보직규정 등에 어긋난다는 정 검사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법무부의 인사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란 판단이 나오면서다.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