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추경 편성 의무화법’ 발의…“국회 예산 심의확정권 형해화 방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수 변동·예산 불용 때 추경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변동이나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는 ‘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