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 주소 떡하니...필사적으로 숨었는데, 결국 남편 손에 숨졌다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됐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해자는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지만, 정작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피신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됐다. 현행 제도상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 접수 단계에서 주소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정폭력 등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가리는 등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