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용 녹취록' 공방…여 "조작 수사 주범" 야 "집단 린치성 공격"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훈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녹취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박 검사는 범죄자 라며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집단 린치성 공격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공개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음 및 녹취록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녹취록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영교 의원은 박상용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이자 조작 수사의 주범 이라며 박상용 위는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고 그 위는 누구인가. 대통령 윤석열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고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에 대해 제대로 내부에서 감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 관련 회유 통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이 뭐 하시냐고 (국민들이) 엄청 성토하고 있다 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셔서 기소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구속 기소할 정도면 구속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며 박상용 검사도 저희들이 세 번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번 외에 두세 번은 조서 날인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용민 의원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직접 감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 장관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가 국정조사를 내일 시작하는데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녹취가 튀어나왔다 라며 (박상용 검사 녹취 공개는) 사전 여론조성이라고 본다 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랫동안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네 마네 하면서 (조작) 결론을 못내리나 라며 그건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다. 답정너로, 조작이라고 나올 때까지 (박상용) 괴롭힐건가 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작기소 특위가 뭐냐, 공소취소 특위에서 만든거 아니냐 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고 하니 대북송금 사건은 확정판결이 됐으니까 조작기소로 몰수밖에 없으니 여기에다가 온 힘을 쏟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서민석 조작 녹취록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에 집단 린치를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 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 위한 드라마가 본격화되는 느낌 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2022년 12월 정 장관이 이화영 특별면회하지 않았나 라며 지금 나오셔서 특정 정당 편을 들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김현지 (당시)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설주완한테 텔레그램을 보내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느냐 계속 확인한다 며 조작하고 있는 건 당시 친명 좌장이었던 장관 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곽 의원 발언에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제가 이화영 면회 간 것 관련해서 (문제 없으니) 의원님이 (발언에) 책임지셔라 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