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확장된 부정선거, 멀어진 보수재편

[the300] 부정선거 란 용어의 뜻이 확장·오염되면서 보수재편 논의까지 막혔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 를 뜻한다. 다만 부정선거란 용어는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조직적으로 투·개표 과정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 행위 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용돼 왔다. 4·19 혁명 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가 대표 사례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알려진 뒤 뭔가 잘못된 선거라면 부정선거 라고 하자 는 보수 야당 인사들이 늘었다. 선관위 사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투표율 조작이 득표수(개표) 조작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를 맥락에서 떼기 전 실제 투표지 집계의 변동, 특정 의도의 작용 여부, 정당 참관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