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가세수 AI 등 미래 투자…과실 국민에 돌아가도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 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고 했다.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 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 고 밝혔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 고 했다.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 고 했다.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 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