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폭증 대비 美처럼 ‘중요 사건만’ 선별 필요”… 헌재 재판소원 토론회

재판소원 사건 폭증에 대비해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헌법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