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구체적 피해 없어도 처벌하도록 법 개정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DCP 생태계혁신형 예비연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법률로 ‘부당개입행위’를 명확히 정의·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노용석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