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 막으려면?…“‘중요 사건’ 선별 필요”

헌재,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 방안’ 발표회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수빈 기자“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긴급하게 요청된다.”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2015년 헌재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소원 시행 3년만인 1954년에도 독일의 헌재 재판관들은 “부적법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