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연장, 임신·출산은 안된다”…변시 5년 제한 형평성 논란

헌재 9명 중 5명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 안돼 현행법 유지변호사시험의 이른바 ‘오(5)탈자’ 조건에 임신·출산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