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1T11:11:55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는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