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역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 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3일 베일을 벗은 세제개편안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정상화 라는 표현을 23번 사용했다. 정상화 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가르는 핵심 잣대다. 보수 정부는 이를 낮췄고, 진보 정부는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