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용자성 판단’ 원청 손 들어준 노동위...노란봉투법 첫 사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9일까지 사용자성을 다투는 판단에 있어 모두 하청 노조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