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군비통제, 비핵화 대안 되기 어려워…확장억제 약화 우려"

비핵화 협상의 대안으로 북미 간 군비통제 협상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 폐기와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뒤로 미루더라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만큼은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아산정책연구원은 24일 전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