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盧, 재임 시절 검수완박 추진 안 해…복수는 노무현 정치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 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 고 했다.곽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 며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을 거론했다.그는 이어 이분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 또는 노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 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을 추진한 적이 없다 고 했다.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고 했다.이어 심지어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 고 했다.그는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 이라며 독점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독점적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태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 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 고 했다.특히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 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 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