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탁치니 억' 박처원…167명 정부포상 취소(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약 200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여기에는 고문 기술자 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 진술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됐다.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 에 대해 발표했다.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포상 전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에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바 있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 이 확인됐다.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 (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 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계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 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 기획관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 이라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경찰청과 국정원 소관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돼 정부포상이 취소됐다.경찰청은 불법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의 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이다.이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해 고문 기술자 로 불렸다.남민전 사건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은 2006년 박탈됐지만, 국무총리 표창 1건은 유지돼왔다. 이 전 경감은 지난 3월 사망했다.박 전 치안감은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로,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축소·은폐한 핵심 인물이다. 이번에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 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 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 보성 간첩단 사건 ,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으로 대상으로 71명의 포상 86점을 취소했다.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