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값 전세' 국힘 공약, 속 빈 강정…실현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반값 전세 라는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라고 했다.이어 반값이어도 5억~7억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 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 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미 시행 중인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 )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 대출 한도 2억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준다고 하나,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 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 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 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 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돼야 한다.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 이라고 전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 며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 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또) 신토지공개념을 입법·제도화해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