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 라면서도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면 좋겠다 며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않나 라고 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 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만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 고 했다. 또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 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회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제 판단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보다는 워낙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란 측면이 있다 며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넘긴 것이니, 국회가 자체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겠다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