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문란'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한 세관...대법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외관 검사만으로 수입업체에 수입 통과 보류 처분을 내린 세관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