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줄여야 할 시간과 지켜야 할 시간[최종수의 기후이야기]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속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정부가 단축하려는 여러 절차 중에서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