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전관예우' 금지, 필요 시 규정 만들 수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 중수청법에 전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고 31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검사도 3년간 자신이 근무한 지역에 갈 수 없다 며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 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현행 중수청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수사관이 퇴직 후 중수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해당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정부안에서는 삭제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변호사법에서도 판사·검사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중수청 출신 전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이에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들어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퇴직하면 중수청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예우 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장관은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중수청 수사관 중 검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앞서 중수청개청준비단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준비단은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및 수사관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윤 장관은 검사 지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찰청 내부에서 7명밖에 가겠다는 사림이 없다더라 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며 그런데 어느 정도 검찰이 축적해온 범죄수사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올 수 있는 것 같다 고 평가했다.수사관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골고루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연차도 저연차보다는 중견 수사관, 중견 검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분야도 형사, 공공안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다고 알고 있다 고 전했다.윤 장관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 중수청 청사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며 그렇다고 검찰청에 곁방살이 하러 들어갈 수도 없지 않냐 고 말했다.이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공소청) 인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며 공공 건물로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대 청사를 쓸 수 밖에 없다 고 했다.현재 협의 중인 공소청(기소·공소 유지) 직제 및 정원과 관련해 법무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려는 법무부에서는 쌓여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검사 숫자나 인력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았고,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 심사를 하게 될 것 이라며 추천 절차를 마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2일 전에 임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