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 이어가는 與... 남은 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

[the300]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국회 불출석 의사 밝혀...與 법적 대응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 이라며 현 조항을 보면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