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전세 안심신탁 추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 도 추진한다.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 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3기 신도기 등 이주를 지원하고 착공을 돕겠다 며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입주 여건을 완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안심 신탁사업을 추진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고 덧붙여 말했다. 이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보관 및 운용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기에 연수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김 장관은 또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며 획기적인 속도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첨단 거점으로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차량의 독과점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 며 인천공항 주차장 증설과 운영 개선으로 이용 편의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편파 행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왜곡을 조사해 대응하겠다 며 외화 밀반입 문제도 관세청과 단속을 해 나가겠다 고 언급했다. 그는 작은 일상부터 바꾸겠다 며 대국민 공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중고차 판매자 책임을 강화해 중고차 구매자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겠다. 재건축 아파트 보행 통로 등 공공시설 독점 사용 근절과 과도한 복지시설 비용 관리에도 나서겠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부 조직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타운홀 미팅과 바른소리단을 통해 실무자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 중심에 세우고 있다 며 하반기에는 우수 아이디어를 포상하는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