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8T02:38:01

진보 野4당 "정치개혁 입법 10일까지 마무리해야…미이행 시 중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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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8일 민주개혁진보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4월 10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고 했다.야4당은 이날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파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을 열고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 시한이 단 이틀 남았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4당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제도 관련 법안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정개특위는 세 달 가까이 개혁 과제에 대해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며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고 했다.이어 남은 시간만이라도 논의를 이어가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1소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일정을 취소시켰다 며 외국인 선거권 취득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침대축구를 멈추고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영남 국민의힘 1당 지배 등 현상 유지를 통해 연명하겠다는 생각,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고 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당 지도부가 통 크게 결단하여 내부를 설득해 달라. 2026년의 정치개혁 과제,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주기 바란다 고 했다.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 구조 혁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 주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 그것이 ‘주민주권 지방정부’시대의 시작이 될 것 이라며 국민의힘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월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달라 고 전했다.야 4당은 약속한 시한까지 정치개혁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개혁진보 4당은 중대한 결단에 나설 것 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박탈된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자치 없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의 길에서 우리 개혁진보 4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