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이어온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내국세의 20.79% 자동배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72년 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 넘게 이어졌던 제도의 틀이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세부조건에서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기획처의 당초 계획대로 교육교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