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중지약 정보 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조치 적법

임신중지약 정보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 이 국내에서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풀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달 12일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며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