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구속 기소 늘고, 피고인은 법정 안 나와… 법원 직접 발부한 영장, 9년새 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원이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부실 수사가 늘어 재판에서 법관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