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 개혁과제 발표…개헌 필요성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5·18 전문 수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4대 개혁(사회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이후 주요한 사회 개혁은 민생 중심의 사회개혁이 돼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국민주권 사법개혁 ▲국민정보주권 언론개혁과 ▲개헌(5·18 헌법 전문 삽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4+1 개혁 과제를 내걸었다. 금융개혁으로는 디스커버리(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볼 민사상 사법권리) 제도 도입 , 국민 참여형 펀드 확대 , 디지털 자산주권 확립 , 정책서민금융·소비자보호금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지방성장 개혁과 관련해선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 각 지역을 특화된 영역으로 신속 전환 등을 다짐했다.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지역을 두고는 호남·충청·영남권 중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가 우선 진행돼서 메가 프로젝트 지원이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했다.사법개혁을 두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발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곧 일단락되고 10월이면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예정 이라며 이제는 보다 더 일상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기소·불기소에 대한 시민심사 실질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및 사법 시스템 공개 확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정보 접근법 법제화 사법기관 지방 이전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내걸었다. 언론개혁을 두고는 자율·책임·투명·지속 가능성 원칙 하에 EU·영국 수준의 포털 사이트 공정화 미디어 소유·수익·광고의 투명성 확보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 및 오보·가짜뉴스 정정의 비례성 원칙 추구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 및 금융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위 구성 ▲언론 혁신 특위 설치 등을 다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보다 더 포괄적인 개헌 문제는 차근차근 논의를 해가겠지만 우선 국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커져 있는 5·18 헌법 전문 삽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개헌 과제는 핵심 과제로 함께 추진해가겠다 고 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에서 근거 없다는 입장을 냈다 는 물음에, (제가) 신천지에서 과거에 무엇을 한다고 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 라며 신천지 얘기에 대해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 답했다. 언론에선 정청래 전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는 질문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며 언론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고 답했다. 근거를 갖고 적정한 시기에 말하겠다 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제게 맡겨달라 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