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 착수...4조원 손실인정 범위 쟁점될듯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산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중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해 정유사 손실 규모 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정산 기준은 향후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손실 인정 범위 ‘핵심’ he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