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비싸더라" 딱 들켰다…과징금 '5억 9천여만 원'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달걀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했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가격은 올려왔습니다.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달걀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했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가격은 올려왔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이후 특란 한 판의 연간 소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르기만 하더니 이제는 7천 원을 넘나듭니다. [임영애/세종시 나성동 : 할 수 없이 사기는 하는데 마음은 콩닥콩닥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값 상승 원인의 하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목했습니다. 580곳 농가가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달걀 판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난 2023년 개별 농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등급별로 기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일부 농가로부터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산지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산란계 농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협회가 정해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달걀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비가 떨어져도, 협회는 기준 가격을 9.4%까지 올렸고,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3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육계나 돼지 농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면서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산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권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