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못한 과징금 10조 시대 ...기업 혁신 막는 엄벌주의

[MT리포트]무책임한 엄벌행정 ① 기업가 정신 위축, 국가 경쟁력 약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일단 때리고 보자 식의 엄벌주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과도한 표적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권을 없앤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와 결이 다르다. 규제 기관의 무리한 조사와 징벌적 제재는 매년 행정소송과 조세불복으로 이어져 정부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법적 다툼을 거쳐 무혐의, 취소 판결이 나면 막대한 과징금과 세금이 환급되고 이에 따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빠져 나간다.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은 경영 불확실성과 브랜드 가치 실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런 승자가 없는 무책임 엄벌 행정 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