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소송 패소…法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블랙리스트) 로 지정하려는 미국 국방부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CN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 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리타 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블랙리스트 지정이 본보기를 삼으려는 의도에 근거한 것 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린 판사는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정부 권한이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국방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견해를 비판했다 며 앤트로픽 모델의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인용한 연방법과 헌법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광범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또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국방부가 앤트로픽과 협력을 계속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모든 정황은 앤트로픽이 국가 안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넣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우려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앤트로픽 측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앤트로픽은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앞서 올해 초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는 국방부의 앤트로픽 클로드 모델 활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국방부는 민감한 군사·정보 활동한 모든 합법적인 목적에 클로드를 활용하려 했으나, 앤트로픽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로 오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 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방부는 지난 3월 미국 기업 최초로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앤트로픽은 이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CNBC는 앤트로픽에 큰 승리지만 워싱턴 DC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앤트로픽은 여전히 공급망 위험 기업 이라고 풀이했다.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