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1세대 판단,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활관계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질적 생활관계 따져야 법원 “임시 전입만으로 재건축 분양 신청 제한 못 해”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면 주..